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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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4
의견제출자 양창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도 강화는 실효성 향상과 관련없어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 -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을 합산 하는것은 건설현장의 품질,안전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