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24
의견제출자
이원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가 합산벌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역 수행이 많은 엔지니어링사에 분리하며, 인세티브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가 배제되는 등 형평성에 벗어나므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