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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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6
의견제출자 이진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내용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1년에 100건을 수행하는 회사와 1년에 1건을 수행하는 회사가 같은 벌점을 받았을때 같은 PQ감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만 더 가혹한 벌점 기준입니다. 시공사에게 무사고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기준을 두는것처럼 엔지니어링사에서도 문제 없는 많은 용역건에 대한 경감기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