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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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2
의견제출자 김원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벌점은 받고 경감기준은 다르게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