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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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09
의견제출자
손정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벌점합산방식은 건진법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