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99
의견제출자 박기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게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검토는 제대로 했습니까?
지역경제 살린다고 능력도 없는 무분별한 지역 및 중소규모 업체 공동도급으로
성실하게 업무수행하는 대형 및 중견급 엔지니어링회사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장이 몇개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주관사가 아닌 공동도급사로 운영하는 지역 및 중소규모 업체는
당연히 벌점받을 확률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 및 중견급 엔지니어링사는
단순히 현장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이 많아서 벌점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납니다.
지방도시 보다 교통사고가 많이나니까 서울은 문제있는 도시인가요???
제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