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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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75
의견제출자
윤민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위와 같은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