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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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45
의견제출자
이수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은 모든 사람이나 단체에게 공평해야하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합당해야 하나 입법예고한 상기 법조항은 불평등한 사항이 많을 뿐만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