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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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1
의견제출자
박용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련 입법 반대 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입법 을 반대 합니다. 입법 내용이 불합리 합니다.
인센티브 규정의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해 주세요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