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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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0
의견제출자
마동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법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매우 불리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매우 불합리한 법개정이며
엔지니어링산업 육성기조를 발표한 후, 길들이기식의 입법은 현 정부의 저의를 의심케 합니다.
현실에 맞으며 공정한 방향으로 입법을 부탁드리며,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