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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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72
의견제출자
신이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과 관련하여 벌점의 산정및 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수행하는 과업이 많은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되어 부실 설계등 소지가 발생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