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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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환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일방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굵직한 사업의 설계를 맡아 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엔지니어링업계의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 설계수준은 점점 뒤쳐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확정을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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