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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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7
의견제출자
이종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벙방식 불합리 및 형평성 문제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건수 미반영)으로 변경되는 것은 모든 업체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평균에 의한 벌점 산정방식 개정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