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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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11
의견제출자
신문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반대
내용
벌점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지금도 벌점부과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에 있어 이의제기가 많은상태에서 합산으로 제재를 가하는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