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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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04
의견제출자 박연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에 따른 불합리, 불공정,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을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본 개정안은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은 현장을 가진 업체는 객관적으로 인력,기술력면에서 열등함에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가 더욱 더 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