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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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83
의견제출자 김홍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한 불리한 합산방식과 인센티브 규정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 시행령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