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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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63
의견제출자 서여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형평성문제
-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점수평가 오류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