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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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97
의견제출자 김종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개선 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장 현장이 많은 기술력이 많은 회사가 현장 실적이 없어 벌점이 적은 기술력이 작은 회사에게 유리한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는 방식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법이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