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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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92
의견제출자 김진미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의 한계를 고려해 주세요.
내용 최저임금이 170 여만원이상인 상황에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근로하는 주거취약계층 1인가구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