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81
의견제출자
장영록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개정(안)」에 반대
내용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322,574)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하는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취득 진입장벽을 높여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등에서 생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