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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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24
의견제출자
김정화
등록일자
2020.01.19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제발 무주택자에게 더이상 좌절을 주지 마세요 . 소급적용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그 규칙이 나온 시점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기존의 법을 고려해서 어렵게 이사하고 결정한 사항을 갑자기 소급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