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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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8
의견제출자
김주현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소급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측가능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