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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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67
의견제출자
임유정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반대] 기존 실거주자 보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기존 실 거주자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개정 이후부터 적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