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62 | ||
|---|---|---|---|
| 의견제출자 | 이상균 | 등록일자 | 2020.01.11 |
| 제목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 ||
| 내용 | 우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글을 쓰느라 손이 떨린다. 20년 이상인 반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회사의 지방 발령으로 단 1년 지방에서 거주하고 서울로올라와서 겨우 거주요건 1년을 충족했는데 그 기간을 다시 2년으로 연장하겠단다. 공무원들은 뇌가 없는가? 20년 이상 서울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 갔다온것이 왜 제약이 되는가? 누적 거주 기간은 왜 고려하지 않으며 발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는 또 왜 고려하지 않는가? 기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전에 부양가족을 부정하게 등록한 자들 등을 핀셋규제하라. 제발 입체적으로 사고하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