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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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43
의견제출자
조미래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결사반대
내용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안 입니다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 해당 하는 문제를 모든지역의 중개사 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시행규칙은 현업으로 생존 하는 중개사들의 생업을 박탈하는 법안 이므로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