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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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9
의견제출자
오정현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를 2019년12월31일 하였으니,2021년12월31일 이후 전입자 부터 2년 강화조건 적용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