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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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16
의견제출자
임익순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거주 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내용
거주 기간 연장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으로 실효를 보고 많은 부분에 있어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만큼 실수효자에게까지 2년으로 연장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