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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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70
의견제출자
배지섭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조건 기존 전입자 1년 유지
내용
12.16대책 이전 전입자들에 한하여 해당지역 1년 거주 당해조건 유지바랍니다. 이제 겨우 당해조건 만족하였는데 이것을 갑자기 박탈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향후 신규 전입자들에게만 적용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