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68
의견제출자
김대광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 2년적용 소급적용 안됩니다
내용
애초에 분양이 제때에 진행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텐데..
정작 이런 문제의 원인은 분양을 고의로 연기해온 건설사, 적극적이지 않은 지자체에 있을텐데 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