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767
의견제출자 이현아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중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위탁업무를 해야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