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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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84
의견제출자 박은희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우리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마찬가지로 여타 국가 자격증 소지한 타 업종(예를 들면 세무사,법무사,변호사등)종사자들과 같은 맥락의 권리와 의무를 원합니다.이렇게 압박적이고 의무만 지워진채 꼭 그냥두면 범죄자들이 될것처럼 법안으로까지 묶는 행위는 그만뒀음 합니다.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든 중개사들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엄연한 이나라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