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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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60
의견제출자
김정익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개인사무소를 공인중개사자격증 협회 및 개개 자격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우선하지 않고, 정부공기업을 그 상급에 두어 관리감독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 현장의 의견과 현실의 반영없는 단순한 탁상논리에 따른 개정악법으로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명백한 개악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개악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