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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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99
의견제출자 박장수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부동산 중개 관련 지도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감정원에서 단속을 이중으로 하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감정원에서 지가조사시 공인중개사들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으로 단속하게 하는것은 잘못도힌 정책입니다.
단속은 공인중개사 보다 중개 권한이 없는 이들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