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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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41
의견제출자 윤정희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감정원 설치, 운영?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지도 단속 받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 업무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부채질하지 않을까요? 서로 우리 소관아니라고 떠 넘기기 바쁠텐데
민원인의 시간낭비 불보듯 뻔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불경기에 개업해서 살아남기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만 잡으면 부동산정책이 성공합?? 땜질식 법개정할 꼼수 부리지 말고 제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입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