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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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6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하여 정치판의 제물로 만들지 마세요.
내용
신축 주택 가격 상승은 괜찮고 재건축만 타도 대상 인가요? 관처 난 단지에 분상제 소급적용하는건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