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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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5
의견제출자
김정화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이라뇨...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미 정해진 법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억제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