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669
의견제출자
문병한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로 하게 되면 로또분양이 불보듯
뻔할것이며 또 다른 문제점을 나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승인 단지에 대해서까지 적용
시키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옵션 적용 배제 등으로
인하여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