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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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93
의견제출자 진우성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근본원인 두고 엉뚱한 탁상공론식 법개정에 절대 반대
내용 내구연한에 의한 사고보다는 안전관리 및 설치/해체절차 미흡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므로 실질적으로 아무 연관성 없는 탁상공론식 법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