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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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47
의견제출자
임재기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장비 및 부품의 연식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먼저 입증하세요.. 노후화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걸 알면서도 이러한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떠드는 혁신입니까?? 아님 포용입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명분도 근거도 없이 업자들은 궁지에 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