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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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34
의견제출자 최형수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 내용연한에 대한 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구연한으로만 제품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