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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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19
의견제출자 윤심주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기법시행령 반대
내용 대통령 신년 기조연설에서도 보듯이 장비노후화로인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의 인재로 인한 사고임이 명백 한데도 장비 노후화로인한 사고처럼 규제를 하는것은 더많은 사고를 유발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