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930 | ||
|---|---|---|---|
| 의견제출자 | 김영자 | 등록일자 | 2018.12.12 |
| 제목 |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공사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스마트 설계 기법에 불과한 BIM을 일괄발주 대상공사에 확대할 경우 전문 공사기업의 입찰참가가 박탈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의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발주편리를 위해 대형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통합발주 폐해를 답습하려는 국토부의 행정에 반대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독과점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에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