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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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96
의견제출자
강병성
등록일자
2018.1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등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개정안의 스마트건설 분야는 정보통신설비 설치등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될 소지가 있어 상기 규정과 배치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