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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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69
의견제출자
김은화
등록일자
2018.12.07
제목
무조건적인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폐지는 금수저인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것에 대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무주택인 자녀의 집에 부모 중 한명(무주택)만이 함께 살며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벼룩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식의 법이 아닌 가려진 약자에게도 기회가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