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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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51
의견제출자 서창환 등록일자 2018.12.06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보유 3순위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후 빠른 임신으로 인해서 전세살이 할수 없어 대출받아 작은 빌라 매입해서 살았던게 이렇게 큰 불행으로 다가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명 금수저 자식들은 5억하는 전세집에서 살아도 무주택이고 돈없는 서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큰집으로 갈수있다는 희망을 품은채 작은집하나 얻어서 사는건데 그것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입법후 주택보유시 3순위를 주시던가요. 아무런 통보없이 이렇게 개정을하면 가뜩이나 살기힘든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3순이지 3순위에 당첨이 되겠습니까? 누굴위한 무주택입니까?
금수저 전세집에 사는사람들이요? 현실적인 법 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