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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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32
의견제출자 박조운 등록일자 2018.12.05
제목 신혼부부 주택이력 3순위 부여
내용 결혼전 주택이력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나요 ..?
자녀유무보다 주택이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
3순위 부여는 자격박탈과 같습니다 !!
법 시행이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넣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