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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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04
의견제출자 안용덕 등록일자 2018.11.30
제목 개정 반대의견 제출
내용 1. 스마트 설계 기법에 불과한 BIM을 일괄(기술제한)발주 대상공사에 확대할경우 전문공사 기업의 입찰참가가 박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려는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반대합니다.
3. 발주편리를 위해 대형공사 발주를 확대하려는 국토부 행정편의주의에 반대합니다.
4.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되므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