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803
의견제출자 김명준 등록일자 2018.11.30
제목 무분별한 일괄발주 확대위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BIM기반 설계는 스마트 기법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설계의 기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를 근거로 일괄발주가 확대되어, 건전한 건설업계의 발전을 해할 뿐더러, 그 동안 전기공사업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등과 상충되어 업계간의 다툼 소지 또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상생기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모두 이익을 창출하고, 시공 품질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안은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