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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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89
의견제출자 나윤수 등록일자 2018.11.23
제목 신혼특공 추가적 수정 요청합니다.
내용 소형 및 저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매매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것을 투기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것같고, 이 사안을 특공 제외로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 합니다.
특례 인정 기준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