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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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상근 | 등록일자 | 2018.11.22 |
| 제목 | 신혼특공 자격박탈이 잘못된 이유. | ||
| 내용 | 개정되는 법이 잘못된 이유를 밑에분이 콕 짚으셨네요. 신혼특공 개정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재검토 할 것이 아니라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혼인 6년차 3자녀 아버지로서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은 다 충족 시켰고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하루아침에 수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글을 읽고 반영 하실 지 이미 정해졌는 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절박하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신특법 개정안 폐지 또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 믿고 계획 세운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 사는세상이죠. | ||